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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의 금융감독 전환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 개최(3차)
출처 민생침해대응총괄국 작성일 20251204
첨부파일

□ 금융감독원(원장 이찬진)은 금융상품의 설계?판매 등 전 과정에 걸친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의 금융감독 전환을 위해 다양한 쇄신방안을 추진중

ㅇ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회와 공동으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연속 개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감독업무에 반영할 예정

- 소비자보호 토론회 개최일정 : (1차) 해외 부동산 펀드, ELS 등 금융투자상품(11/13), (2차) 실손보험 등 보험상품(11/18), (3차) 민생침해금융범죄 예방 및 구제(11/27)

□ 그 세번째 순서로, ''25.11.27.(목) 국회 정무위 유영하, 한창민, 허영 의원(가나다 順)과 공동으로 ''불법사금융 피해 근절 및 상거래채권 관리 강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음

ㅇ 이번 토론회는 불법사금융 실제 피해 및 수사 사례, 시민사회의 제언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는 한편

ㅇ 불법사금융 근절과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 방안을 모색하고 렌탈 등 상거래 채권에 대한 불법추심 관리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하였음

□ 토론회에는 최일선에서 불법사금융 피해예방,구제, 수사,단속 등을 담당하는 유관기관뿐 아니라 실제 불법사금융 피해자, 소비자단체, 학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 패널이 참석하였고,

ㅇ ''불법사금융 피해 근절 및 상거래채권 관리 방안''과 관련한 3개 주제 발표에 이어 전문가 패널 간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되었음

※ 유영하,한창민,허영 의원은 국회 본회의 일정으로 서면 의견 발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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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정책방향(2025.11.27)
‒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의 금융감독 전환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 개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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