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왼쪽메뉴 바로가기 메인 본문 바로가기

순천상공회의소

home 경제자료 경제정책정보

경제자료

경제정책정보

경제정책정보 상세보기
제목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을 개선하여 무단이체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출처 자금세탁방지실 작성일 20250605
첨부파일

□ 은행권 및 제2금융권은 보이스피싱,스미싱으로 제3자에 의한 무단이체 등 금전피해가 발생한 경우 자율적으로 피해 일부를 배상(「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하고 있습니다.

ㅇ 은행권의 경우 ''24.1월∼''25.4월 기간중 2,244건의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433건의 피해배상 신청에 대해 총 41명의 피해자에게 1억 6,891만원을 배상(피해금액의 약 18% 수준)하였습니다.

□ 한편, 최근 법원이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한 금융회사의 배상 책임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금융권도 책임 분담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ㅇ 이에 금감원은 은행권 최고소비자보호책임자(CCO)들과 보다 적극적인 책임분담 필요성 및 이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 등을 논의하였고(4.29. 간담회 개최),

ㅇ 이를 바탕으로 은행권과 함께 ①책임분담기준 정비* ②표준처리기한 신설 ③홍보 강화 등개선방안을마련하여시행(3분기中)할 예정입니다.

* 금융회사의 배상책임 판단시 FDS(이상거래탐지시스템) 고도화 등 사고발생 예방 노력, 사고발생 이후 대응조치의 적정성 등을 충분히 고려 등

□ 금융소비자께서도 무단이체 등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즉시 통합신고센터(☎112)에 신고(지급정지 요청)하시고, 금융회사에 적극적으로 자율배상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ㅇ 아울러, 사고 예방을 위해 ①출처불명 메시지 링크(URL) 클릭 금지, ②휴대폰에 신분증, 비밀번호 등 저장 금지, ③금융회사의 단말기 지정 서비스 등 사고 예방 서비스 및 안심차단 서비스 가입 등을 당부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다음글
▲ 통화정책방향(2025.5.29)
‒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을 개선하여 무단이체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 지표금리 개혁 중간 점검 및 향후계획

순천상공회의소

(우)57956 전라남도 순천시 장명로 18 (장천동) | 사업자등록번호 : 416-82-01990 | 회장 : 이흥우

대표전화 : Tel : 061-741-5511, 5611, 5711 FAX : 061-741-2398 문의 : sgcci@korcham.net

Copyright (c) 2017 scci,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