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C, 2035년에게 보내는 청구서와 약속

박일준 상근부회장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최근 급증하는 산불과 가뭄, 폭염 등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몸으로 느끼고 있는 요즘,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달성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점에 이견을 달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의결된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2018년 대비 53~61% 감축이다.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 사회의 탄소중립 책무와 국내 산업의 현실을 함께 고려한 결과라는 점에서 방향성은 존중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장의 눈으로 보면 이 수치를 달성하기도 결코 만만치 않다.

철강·석유화학·시멘트·정유 등 주력 산업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효율에 이르렀다. 

이 단계에서의 추가 감축은 공정혁신과 연료·원료 전환, 재생에너지·수소 인프라 확충,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 도입 등 산업 전반의 대변화를 요구한다. 막대한 자본과 기술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만큼 산업계의 목소리는 "현실을 고려한 실행 조건을 함께 만들자"는 호소이므로 다음에 몇 가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첫째, 정부는 기업들이 예측 가능한 환경 속에서 과감한 전환투자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규제보다는 인센티브 중심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조속한 혁신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현재 논의 중인 '탄소중립산업법'은 산업별 감축로드맵, 핵심기술 연구개발(R&D), 인프라 구축, 세제·금융 지원까지 포괄하고 정권교체나 경기변동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기업이 그 신호를 보고 자신 있게 투자에 나설 수 있다. 전기요금이나 수소생산에 대한 국가보조가 대표적 신호일 것이다.

둘째, 감축목표 규모에 걸맞게 지원의 스케일과 속도를 높여야 한다. 저탄소 설비·공정 혁신에 대한 세제지원과 정책금융, 전력 송배전 인프라,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 이는 산업계의 특혜가 아니라, 국가목표 달성을 위한 합리적 비용 분담으로 보는 것이 옳다.

셋째, 감축이 시장에서 보상받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공공조달에서 저탄소 제품을 우대하고, 신뢰할 수 있는 탄소감축 인증과 녹색프리미엄 제도 확대 등 민간주도 감축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 그래야 "감축해야 경쟁력이 생기는 경제"로 전환할 수 있다. 전환펀드, 기술 컨설팅, 공정 효율화 지원사업 등 중소기업 맞춤형 정책도 병행되어야 한다.

기업들은 이미 탈탄소를 생존전략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정부, 국회, 산업계가 같은 방향을 보며 책임과 부담, 성과를 함께 나누는 정교한 설계다. 10년 뒤 우리가 오늘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때 우리는 숫자만 정하지 않고, 함께 지킬 수 있는 길을 만들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