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전략 다시 짜야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MT시평, 2월 24일자

대한민국 무역전선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달 무역적자는 48억3000만달러로 월간 적자로는 신기록이다. 지난해 12월 4억3000만달러 적자에 이어 두 달 연속 적자를 보였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의 일이라고 한다. 2월에도 같은 흐름이다.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 17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다음주 발표될 2월 수출입실적에서 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면 우리 경제에 적잖은 충격을 줄 것이다. 무역전선의 이상신호가 대외신인도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무역적자의 주범은 에너지다. 지난달 원유·가스·석탄 등 에너지 수입액은 159억달러 규모로 지난해보다 90억달러 이상 급증했다. 수입물가지수는 11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에너지 가격이 2배 가까이 뛰고 원자재 공급이 불안해지면서 지난달 수입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35.5%로 수출 증가율의 2배가 넘었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현재 배럴당 91달러(WTI 기준)인 국제유가가 120달러까지 오른다는 전망도 있다. 정부는 현 상황을 고유가와 겨울철 에너지 사용급증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보지만 구조적 요인을 무시할 수 없다.

아직은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제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1월 수출도 지난해보다 15.2% 늘면서 15개월 연속 증가했다. 하지만 앞으로가 문제다. 가장 큰 우려는 중국의 성장둔화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5.6%에서 4.8%로 하향조정했다. 우리 수출물량의 4분의1을 차지하는 중국 경제가 주춤하면 우리 수출도 주춤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11월 이후 수출 증가세가 계속 둔화해 올해 수출은 결코 낙관할 수 없다.

거시경제 지표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무역적자가 지속되면 달러공급이 줄고 환율이 오르면 외국자본이 빠져나가면서 국내증시 추락, 환율급등이 반복될 수 있다. 벌써 원/달러 환율은 1200원대를 넘나들고 코스피지수도 2700대까지 주저앉았다. 여기에 미국의 금리인상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예고한 대로 오는 3월 테이퍼링 종료와 함께 미국 금리가 오른다면 외국자본 이탈도 경계해야 한다. 외환보유액이 석 달째 감소하고 국가부채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것도 소홀히 넘겨서는 안 된다. 쓸데없이 불안감을 키울 필요는 없겠지만 각종 위협요인을 지속해서 점검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해결하려고 해도 뾰족한 수가 없다는 점이다. 미중 패권경쟁, 공급망 불안 등으로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국내 물가를 자극하는데 전기요금 현실화 등이 겹칠 경우 가뜩이나 높은 물가에 더 큰 부담을 지우게 된다. 수출을 늘리려 해도 수출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가 문제다. 무엇보다 수출기업의 원가부담 저하, 수출기업 애로해결 등 단기처방이 시급하다. 또한 고부가가치 제품 위주 수출전환, 공급망 재편 등을 위해 수출전략도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우리 경제를 지키기 위해 무역흑자 기조를 되찾는 것이 급선무다.